(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여소야대 특집 / 10 제7공화국)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여소야대 특집 / 10 제7공화국)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고 2007년 1월 9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개헌을 반대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고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했다

노무현의 개헌은 불륜이 되었고 박근혜의 개헌은 로맨스가 되었다 하지만 노무현은 야당의 반대로 개헌하지 못하고 자살했고 박근혜는 국정농단 게이트로 개헌하지 못하고 구속됐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6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헌법 개정이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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