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3선개헌)

역사야톡 2022. 12. 3. 19:56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3선개헌)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제의 국회의원 간선제를 선택했다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어 이승만은 2대 대선에서 당선이 불투명하게 되자 부산정치 파동을 일으켜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헌하고 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제헌헌법으로 3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었다

이승만은 영구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라는 3선개헌을 강행하여 사사오입 개헌으로 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승만은 4대 대선에서 3.15 부정선거를 자횅하여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했다

4.19 혁명으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고 헌법을 개정했다 5.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 직선제의 4년임기의 중임제를 선택했다

박정희는 5대 대선과 6대 대선에 당선되어 7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연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3선 연임을 허용하는 3선개헌을 강행하여 7대 대동령에 당선됐다

박정희는 5대, 6대, 7대 대통령에 만족하지 않고 영구집권을 위해 헌법을 중지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강행했다 박정희는 임기 6년의 연임 조항 없는 총통제 대통령으로 8대에 이어 9대 대통령으로 군림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살해됐다

#서일환의역사야톡 #서일환의역사이야기 #첨단재활요양병원 #삼선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