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총선특집 / 9 대한민국 1, 2, 3 공화국)
<제1공화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으로 무너진 첫 번째 공화국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였으나 이승만의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로 상징된다
1차 개헌은 국회의원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실시한 개헌이다 이승만은 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인해 간접선거로 당선되기 어렵게 되자 한국전쟁 중에 간선제를 직선제로 발췌개헌을 하였다
2차 개헌은 초대 및 2대 대통령 이승만이 3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제한을 폐지한다'는 개헌이다 개헌안이 1표 차이로 부결되자 정족수를 반올림하여 개정안을 가결시킨 사사오입개헌을 하였다
<제2공화국>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두 번째 공화국을 말한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했다 박정희의 5.16 반란으로 무너졌다
3차 개헌은 4.19혁명으로 수립된 허정 과도정부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한 개헌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의원내각제 정부이며 합법적인 절차에 때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하였다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권의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하고 혁명재판이 진행됐다
<제3공화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5.16 반란으로 권력을 탈취할 때부터 1972년 유신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세 번째 공화국을 말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했고 반공을 국시로 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5차 개헌은 박정희가 내각책임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한 5.16 개헌이다 긴급명령, 긴급재정, 계엄선포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했다
6차 개헌은 박정희가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의 임기를 3선까지 연임이 허용하도록 개헌했다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3선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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