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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7공화국)

역사야톡 2024. 5. 18. 19:55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7공화국)

제1공화국은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임기 4년의 국회 간선제를 선택했다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 여소야대가 되자 국민 직선제로 개헌했고 또다시 영구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악을 하였다

제2공화국은 대통령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한 염증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임기 5년 중임의 국회 간선제를 선택했다 이승만이 하야하고 자유당이 붕괴되어 극여대야소가 형성되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자행하여 정권을 탈취했다

제3공화국은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국회의 의결도 없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국민 직선제를 선택했다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의 장기집권 야욕으로 3선 연임을 허용하는 3선개헌을 강행했다

제4공화국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고 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개악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긴급조치권 등을 부여하는 유신체제가 출범했다

박정희가 18년 동안 철권통치를 자행하다가 김재규에게 살해되는 10.26 사태와 전두환 등 신군부가 자행한 12.12반란, 5.17내란 등으로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가 붕괴됐다 전두환은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제5공화국은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의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선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부여, 여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2/3 확보 등을 채택했다 국민들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에 저항하여 1987년 6월항쟁을 일으켜서 제5공화국을 붕괴시켰다

제6공화국은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의 국민 직선제를 선택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명시했다 제7공화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행정구역 개편,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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