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국회의원특집 / 10 제7공화국과 개헌)
제4공화국은 임기 6년의 중임 제한을 두지 않은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제5공화국은 임기 7년 단임으로 대통령선거인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1971년 4월 27일 7대 대선을 마지막으로 1987년 12월 16일 13대 대선까지 16년 8개월 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못했다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을 암흑의 시대라고 부른다
8대 대선은 박정희가 투표율 100%에 득표율 99.92%로 당선됐고 9대 대선은 박정희가 투표율 99.88%에 득표율 99.85%로 당선됐다 10.26 사태로 박정희의 시해되자 실시된 10대 대선은 최규하가 투표율 99.57%에 득표율 96.29%로 당선됐다
전두환이 12.12 반란과 5.17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여 실시된 11대 대선은 투표율 99.41%에 득표율 99.37%로 당선됐다 전두환이 신군부를 앞세워 8차 개헌으로 실시된 12대 대선은 투표율 99.89%에 득표율 90.11%로 당선됐다
제6공화국은 1987년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에 저항하며 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항쟁 결과로 9차 개헌으로 성립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직선제로 개헌했고 '1987년 체제' 또는 '87 체제'라고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장기집권에 염증으로 제6공화국은 5년 단임으로 선택됐다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로 변경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 6개 광역도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절대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두고 도농불균형 해소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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