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6공화국)
1987년 6월항쟁으로 16년 만에 국민들은 직접 대통령을 선출했다 하지만 1987년 13대 대선에서 지역감정과 야권분열로 신군부 세력인 노태우가 당선되어 군부독재가 연장되어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야당돌풍으로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여소야대는 2대 총선 이후 33년 만에 이루어진 정치 지형으로 5공 청문회를 통해 신군부의 만행과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노태우의 민정당은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김영삼의 통일당, 김종필의 공화당의 인위적인 3당 합당으로 216석의 거대한 민자당을 창당했다 김영삼은 민자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IMF를 초래하여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3당 합당으로 김대중의 평민당은 호남 지역당으로 고립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하지만 김대중은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노무현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헌재에서 기각됐다
진보세력에서 정권을 되찾은 보수세력은 이명박에 이에 박근혜가 연속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재에서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파면으로 시행된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어 코로나19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해결했다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었고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은 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했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득표하여 47.83%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를 0.73%인 247,077표 차이로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차로 당선됐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하였다
이제는 4년 중임제와 중대선구제로 개헌논의 필요하다 또한 특정지역의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원과 비례의원의 총량제를 검토해야 한다 광역단체에서 특정 정당이 지역의원이 2/3가 당선되면 비례의원에서 배제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 라고 하였다 일제 강점기, 미 군정기, 친일독재, 군부독재 등에 이어 미증유의 검찰독재를 체험하고 있다
#서일환의역사야톡 #서일환의역사이야기 #첨단재활요양병원 #제6공화국
1987년 6월항쟁으로 16년 만에 국민들은 직접 대통령을 선출했다 하지만 1987년 13대 대선에서 지역감정과 야권분열로 신군부 세력인 노태우가 당선되어 군부독재가 연장되어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야당돌풍으로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여소야대는 2대 총선 이후 33년 만에 이루어진 정치 지형으로 5공 청문회를 통해 신군부의 만행과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노태우의 민정당은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김영삼의 통일당, 김종필의 공화당의 인위적인 3당 합당으로 216석의 거대한 민자당을 창당했다 김영삼은 민자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IMF를 초래하여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3당 합당으로 김대중의 평민당은 호남 지역당으로 고립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하지만 김대중은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노무현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헌재에서 기각됐다
진보세력에서 정권을 되찾은 보수세력은 이명박에 이에 박근혜가 연속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재에서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파면으로 시행된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어 코로나19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해결했다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었고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은 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했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득표하여 47.83%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를 0.73%인 247,077표 차이로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차로 당선됐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하였다
이제는 4년 중임제와 중대선구제로 개헌논의 필요하다 또한 특정지역의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원과 비례의원의 총량제를 검토해야 한다 광역단체에서 특정 정당이 지역의원이 2/3가 당선되면 비례의원에서 배제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 라고 하였다 일제 강점기, 미 군정기, 친일독재, 군부독재 등에 이어 미증유의 검찰독재를 체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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