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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비상계엄 특집 8 / 5.18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역사야톡 2025. 1. 21. 19:42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비상계엄 특집 8 / 5.18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됐다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1월 10일 최규하는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되 민주헌법으로 개헌하여 정권이양을 약속했다

12월 6일 최규하는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됐고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신민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을 것으로 합의하여 서울의 봄이 시작됐다

12월 12일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 신군부를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불법으로 체포했다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계엄군은 진압에 실패하고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했다

1980년 3월 개학과 함께 학생과 교수들이 어용교수 퇴진, 총학생회 인정, 학내 언론자유, 군사교육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원 민주화를 요구했다 서울대총학생회는 비상계엄 해제 유신잔당 퇴진을 요구하며 전두환 화형식을 가졌다

신군부는 학생 시위가 북한의 사주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했고 중앙정보부는 북한군 침략 징후가 있다고 발표했다 5월 15일 서울역에 모인 30개 대학 10만 명의 학생들은 쿠데타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자진 해산하고 시국을 관망키로 결정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5.17 내란을 일으키고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를 체포했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비상계엄에 항의하며 광주 민주화운동을 벌였다

1980년 9월 17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김대중이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 김일성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와인버거 국방부장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앨 고어 하원의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이 김대중의 구명을 벌였다 전두환은 김대중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다시 20년으로 감형했다

전두환은 1982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하자 김대중은 신병 치료를 명분으로 미국으로 망명하여 2년 만에 귀국하여 가택연금을 당했다 김대중은 2004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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