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환 박사의 역사야톡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헌절특집 / 7 우리나라 개헌1)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국회의원 198명으로 제헌의회를 구성햇다 1849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임기는 4년과 1회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다 이승만은 1950년 치러진 제2대 총선에서 참패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불확실하게 되었다 1952년 7월 7일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1차 발췌개헌을 강행하여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승만은 ‘1차중임할 수 있다’는 1차 발췌개헌으로 제3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면제하는 개헌을 강행하여 부결됐다 하지만 ..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헌절특집 / 6 제6공화국) 제6공화국은 전두환의 호헌조치에 저항한 6월항쟁의 결과로 16년 만에 직선제로 9차 개헌하여 출범한 공화국이다 6공(六共),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 부른다 198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13대 대통령에 노태우가 36.64%로 당선됐고 퇴임 후에 구속됐다 제14대 대통령에 김영삼이 41.96% 당선되어 IMF를 초래했다 제15대 대통령에 김대중이 40.27%로 당선되어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IMF를 극복했다 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이 48.91%로 당선되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퇴임 후에 자살했다 제17대 대통령에 이명박이 48.67%로 당선되어 정권교체가 되었..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세도정치) 세도정치(勢道政治)는 조선 왕조의 외척이 왕의 위임(委任)을 받아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던 기형적인 정치형태를 말한다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외척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세도정치를 시작했다 23대 순조는 정조의 아들로 11세에 즉위하여 19년 동안 재위했고 장인이 순원왕후 김씨의 생부인 김조순이다 정순왕후 김씨는 영조의 계비이자 정조의 조모이자 순조의 증조모로 노력 벽파를 앞세워 수렴청정을 하며 신유박해를 자행했다 김조순은 노론 4대신 중 1명인 김창집의 현손으로 순조가 친정을 선포하자 국구(國舅)로서 30년간 국왕을 보좌하며 세도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노론 시파를 등용하고 노론 벽파를 숙청하고 신안동 김씨 특권을 향유했다 추존왕 익종(효명세자)은 순조의 아..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일제통치) 무단통치는 한일합방 조약 이후 일본제국이 조서에 행했던 통치방법으로 헌병경찰통치라고 한다 헌병이 경찰행정을 담당하며 의병전쟁과 계몽윤동을 탄압했다 덴노 직속의 조선총독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장악했다 문화통치는 3·1 운동 이후 새로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齊藤實)가 표방한 기만적인 통치방식이다 일제가 조선을 더 이상 무력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의 무단통치 방식을 버리고 내세운 통치방식을 말한다 민족말살통치는 일본제국이 경제공항을 타개하기 위해 만주를 침략하여 조선에 대한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통치방식이다 조선의 민족성을 사라지게 하여 최후까지 전쟁협력을 얻기 위해 취한 정책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한 몸이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 일본과..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헌절특집 / 5 제5공화국) 제5공화국은 전두환이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회의원 선거인단의 간선제의 5공헌법으로 8차 개헌으로 출범했다 1981년 2월 25일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 존속했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군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 본부장 전두환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동원하여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제거하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은 일체 타직을 겸할 수 없다" 라는 중앙정보부법 제7조에 따라 보안사령관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중앙정보부장 서리(署理)가 되어 모든 정보를 독점했다 5공헌법으로 1981년 2월 25일 제12대 ..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헌절특집 / 4 제4공화국) 제4공화국은 박정희는 직선제로 당선이 어렵게 되자 유신헌법으로 7차 개헌하고 출범한 공화국이다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존속했다 대통령 1인의 독재체제로 유신체제 유신정권 긴급조치의 시대 겨울공화국으로 불렸다 박정희는 제5대와 제6대에 이어 삼선개헌으로 제7대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제7대 총선과 제8대 총선에 연이어 패배했다 3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삼선개헌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개 되었다 박정희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헌법정지 정치중단 등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7차 유신개헌을 강행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통령 건접선거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할 권리를 부여했다 통일주체..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헌절특집 / 3 제3공화국) 제3공화국은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제2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정권을 찬탈하여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환원하는 5차 개헌으로 출범했다 제3공화국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2년 12월 26일까지 존속했다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선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에게 15만 6,026표라는 초박빙 접전 끝에 당선됐다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마지막 대선에 출마하여 윤보선에게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됐다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3회 연임으로 하는 6차 삼선개헌을 강행했다 공화당의 2인자인 김종필은 삼선개헌을 반대했고 박정희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대선..

(서일환의 역사이야기 / 제헌절특집 / 2 제2공화국) 이승만은 1960년 4월 26일 라고 대통령의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고 이기붕은 이승만의 양아들이자 이기붕의 장남인 이강석에게 살해됐다 이승만의 하야와 이기붕의 죽음으로 제4대 대통령 이승만과 제5대 부통령 이기붕의 당선은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 국회는 제1공화국 헌법에 따라 허정 외무부장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정부통령 선거재개와 내각제 개헌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1960년 6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3차 개헌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제4대 국회의 임기가 2년 단축되어 1960년 7월 29일 임기 4년 소선거구제의 민의원과 임기 6년 대선구제의 참의원을 선출하는 제5대 총선이 ..